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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5
제목
친환경농업 대전환 시작됐다 / 김태연 
첨부파일
 

2024. 04.08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친환경농업 대전환 시작됐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대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법 자체가 바뀌진 않았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출 여부에 중점을 두던 인증제도가 ‘환경 보전’이라는 친환경농업 근본 가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뀐 건 큰 전환이다.

 

크게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5가지 규정이 개정됐고, 이는 5가지 변화와 연계되니 ‘5+5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가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농약의 비의도적 혼입을 일부 인정하게 됐고,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1㎏당 0.01㎎ 이하)로 조정됐다.

 

일률적으로 연 1회 이상 진행하던 농약 검사도 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다. 외부 오염원 유입을 방지하려는 농민의 노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생산 과정에서 농민이 하는 환경 보전활동을 인증 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 간 연대감이 형성돼 인증제도 운용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소비자 역할이 크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정말로 큰 전환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이 있다. 1998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농약을 안 뿌린 농산물’로 정의한 건 당시 국민 인식 수준에서 적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유기농업이 확산하고 유기농가공식품 생산·교역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외국에 비해 국내 농약 검사기준은 너무 엄격했고 이는 우리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었다. 여기에 선진국에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기농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니 우리도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건 큰 진전이다. 소비자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을 ‘농약 안 친 농산물’에서 ‘환경보전 농산물’로 이해하게 됐고 이는 친환경농업 발전 기반이 된다.

 

이제 소비자가 이끌고 많은 농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형성된 농민과 소비자의 협력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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