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13호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 WTO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에 의해 SPS가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 구체적 절차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았음에도 이제까지는 국제적 분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적었다.

○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분쟁 제기를 통해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 10월 타결된 TPP는 SPS의 동등성, 지역화 등 관련 규정의 강화가 국제적인 추세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최근 WTO는 인도와 미국이 지역화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고, TPP는 병해충 미발생/저발생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출국이 지역화 승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연시키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 WTO도 이른바 동등성 원칙에 의해 SPS 조치가 수출입 양국에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TPP에서는 수출국이 동등성 평가를 요청하면 수입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동등성 평가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TPP는 SPS 위험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당사국의 재량을 제한하고 SPS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해서는 안되도록 하여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집행시기를 저울질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 TPP는 WTO/SPS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SPS 긴급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과학적 근거를 공표하도록 하여 수입국이 의도적으로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게 하였다.

○ 더욱이 TPP는 SPS에 관한 기술적 협의요청을 받으면 수입국은 18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목표로 협력하여야 하며, 수출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분쟁해결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WTO에서도 SPS 조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TPP에 가입하는 경우 SPS 규율 변화로 인한 영향이 관세감축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실태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규범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GS&J 인스티튜트,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오수현, 강민지, “TPP 타결내용을 들여다 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최원목, WTO/SPS 협정의 동등성[Equivalence] 및 지역화[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이슈에 대한 대응, DDA/FTA 포럼 발표자료, 2015. 10   

○ 임정빈, “WTO/SPS 협정문 제7조[투명성]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DDA/FTA포럼 발표자료,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