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16호는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북한리스크가 농업 농촌에도 중대한 변수이므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GS&J는 2월 10일 발간된 시선집중 214호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두 분 전문가 의견을 게시한 바 있다. 그 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의결되는 등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농업협력 중심의 경협대안을 제시한다.

 ○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우리가 먼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를 유도해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북핵이나 미사일 해법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전략 없이 제재 수단의 하나로써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결국 제재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된다.

○ 개성공단이 북한의 위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 지렛대가 사라져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서 우리의 안보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더 불안해졌다고 볼 수 있다.

○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 협의 결정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 유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출구 없는 ‘올인 외교’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남북 교역과 경협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논리에 따라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 협력을 전제하였던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체결한 남북한 합의문서 모두가 사문화될 우려가 커졌다.

○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 의식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협력과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북방경제와 연계된 경협 추진의 기회와 동력이 상실되었다.

○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대화가 시작될 때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핵개발 등과 연계될 가능성은 가장 낮고 북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는 남북경협 계획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남성욱 외,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14호, 2016.  

○ 이정환 외, “2016 TOP 5: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 

○ 김영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50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