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18호는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재선 서울대 교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필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푸른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논평 :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GS&J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농협 경제지주체제가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과도기적 체제로 출범했다는 판단 아래 3월 23일자로「시선집중 GSnJ」217호,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발간하였다. GS&J의 설립 목적대로 ‘사람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세분에게 논평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유도하려 한다.

□ 황의식 논평

○ 농협중앙회에 경제대표를 두고, 경제지주의 사업대표를 겸임하도록 한 구조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취지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

○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중심의 감독이사회를 두는 이원이사회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 축산경제지주 분리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중앙회 내 자원배분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적합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체제 등 사업적 전문성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재선 논평

○ 2011년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교육·지원 사업과 상호금융만을 담당하므로 중앙회의 농축경대표는 사업분리가 마무리 되는 2017년에는 경제지주로 당연히 속하게 된다.

○ 농축협 중앙회 통합당시의 농협법정신과 사업 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경 대표는 분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지주의 대표는 현재의 공동대표 방식이거나 금융지주와 같이 경제지주회장을 선임하여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기태 논평

○ 사업구조개편의 핵심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로 2020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사업 혁신의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구조개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조정하고 제대로 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지배구조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농민조합원의 편익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수 있다.

○ 우리나라 회사들의 일반적인 지배구조가 단일이사회인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만 이원이사회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내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박성재 외,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7호, 2016.

○ 황의식 외,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5호, 2011.

○ 황의식 외,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nJ 106호, 2010.

○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 이헌목,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시선집중 GSnJ 75-3호, 2009.

○ 박진도,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시선집중 GSnJ 75-2호, 2009.

○ 박영범,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시선집중 GSnJ 75-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