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34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신정부 시리즈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은 요지가 변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5)

(개정판)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GS&J는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 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다섯 번째이다. 지난 시선집중 233호에서 ‘가격변동대응 직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공익형 직불’이 필요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한다.

○ 앞으로 농정은, 농가 스스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가격조건의 악화를 완화시키되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하는 ‘가격변동대응형 직불’과 시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환경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친환경 장려금)’이 필요하다.

○ 선진국에서는 가격변동대응 직불과 함께 공익형 직불이 농정의 핵심으로 진화하여, EU의 경우 전체 농촌발전기금 예산 중 공익형 지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직불예산 중 공익형 직불의 비중이 4.6% 수준이다.

○ 공익적 직불제에는 먼저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친환경 기본직불’로 하여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약 및 비료의 권장수준을 준수하는 등 기초적인 환경·생태 보전적인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또한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보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경관직불제 등 기존의 직불과 새로운 목적을 추가한 직불을 ‘목적 특정형 친환경 직불’로 설정한다.

○ ‘목적 특정형 직불’로는 비료 농약 등의 투입량을 감축하는 농가, 예를 들면 현재 표준시비량의 70%를 투입하는 농법을 채용하고 4년간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투입 직불금’을 지급한다.

○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존 목적 직불, 기존 시비 기준의 50%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의 유역관리 목적 직불, 무비료·무농약 직불, 농업활동과 관련된 역사유적이나 문화 활동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문화보존 목적 직불 등을 신설한다.

○ 환경·생태적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농지면적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적인 체계를 형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재수정판)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김태연 외,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 시선집중 GSnJ 187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