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56호는 GS&J 이사 이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개정판)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한 협력을 재개할 때가 도래하고 있고, 농업부문이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되어야 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목표는 남북한이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농업협력은 과거와 같은 식량․자재 지원과 같은 단편적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북한농업 발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EU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부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추진한 종합적 농업․농촌개발협력지원사업(SAPARD)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SAPARD는 2000~2006년 기간 동안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부유럽 10개국의 농업과 농촌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입 신청국이 작성한 개별 농업․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SAPARD는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수리개선, 직업교육 등 14개 분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SAPARD에 의하여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유럽연합과 가입 신청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전적으로 공공재정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최대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최소한 50%를 투자해야 한다.

○ 가입신청국은 SAPARD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고 공동체와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양자간 협약을 채택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국가의 의사를 반영한다.

○ SAPARD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자금의 지출을 승인하는 부처나 기관의 통제, 의회의 통제, EU집행위원회 및 감사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정책”, 시선집중 GSnJ 254호, 2018.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249호, 2018.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