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9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을 다듬어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재수정판) EU 농정의 맥락: 오해를 넘어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 EU/CAP은 강력한 가격지지 정책에서 출발하여 생산 비연계직불 방식으로 개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중심에서 환경, 농촌 중심으로 성공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 그러나 EU는 출범 당시부터 먹거리 안보를 가장 중요한 농정목표로 설정하였고, 2013년 및 2021년 개혁안에서도 ‘먹거리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농업’을 역시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하고,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농업의 본질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하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농정의 기본목적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제약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농정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 CAP은 출범 후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위험을 관리하고 공급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2013년 이후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급증하여 생산액 대비 비중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높다.

○ 생산 비연계 직불 중심에서 연계된 지원이 부활·증가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경유하였던 경로로써 농업의 본질과 속성상 품목별 가격 및 면적과 연계된 지원이 불가피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CAP에서도 생산연계직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 농정 개혁을 생산 비연계 방식의 EU 모델과 가격보전 방식의 미국 모델의 선택 문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EU와 미국 농정 다 같이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을 시도하고 비슷한 경로를 경유하여 왔으므로 그 공통성에 주목해야 한다.

○ CAP이 2000년대 들어 농촌정책을 전면에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EU 농촌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 교통 생활환경 등 공간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기보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지역별 농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농업정책의 방식 변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정책, 과제”, 시선집중 GSnJ」283호, 2020

○ 옥우석,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시선집중 GSnJ 261호, 2019.

○ 김태연,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송주호, “WTO/DDA 운명 어둠 속으로,”「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 (1)”,「시선집중 GSnJ」153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 (2)”, 「시선집중 GSnJ」152호, 2013.

○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한호 외,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 단일직접지불제(Single Payment)”, 시선집중 GSnJ 1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