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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1
구분
저자
서진교
제목
[317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농업협상의 결렬,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시선집중GSnJ 제317호는 GS&J 서진교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농업협상의 결렬, 어떻게 보아야 하나?

 

 

 

 

 

 ○ WTO 농업협상은 MC13 직전까지 강도 높은 절충을 계속하여 의장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광범위한 의제 도입과 첨예한 의견대립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각료회의에서의 성과 도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내 보조의 경우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의 감축에는 참가국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블루박스와 개도국 개발 보조를 무역왜곡보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 미국과 케언스 그룹은 허용 보조를 제외한 모든 보조를 무역왜곡보조에 포함시켜 대폭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인도 등 개도국은 개도국 개발 보조의 무역왜곡보조 포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AMS의 우선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블루박스 보조가 중요한 EU는 당연히 블루박스의 무역왜곡보조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 식량안보용 공공비축(PSH) 이슈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인도가 개도국을 설득하여 개도국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PSH를 제안하였으나,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각료회의 마지막 날 PSH 항구 해법에 대한 2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인도의 거부로 인해 국내 보조를 포함한 농업 전체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었다.

 

○ 이러한 MC13에서의 농업협상 결렬은 미국과 EU, 주요 수입 선진국인 G10, 그리고 인도와 중국 등 핵심 개도국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 향후 WTO 농업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WTO 다자협상의 합의 도출에 미국이 수동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WTO 농업협상에서 합의 도출은 더 미루어질 수 있다.

 

○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농업 보조 개혁을 미루어서는 곤란하다.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대비, 감축 보조에서 허용 보조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WTO 개혁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정책공간(policy space)’을 농업 보조 감축에서의 융통성 확보 및 우리 농식품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보조 확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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