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추석 이후 사과 가격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생각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언론에 수입 검역을 한시적으로 풀어 사과를 수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검역을 일시 풀어 사과를 수입한다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자칫 국제 통상법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 아울러 수입 검역에 필요한 단계를 건너뛴 수입은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자연생태계는 물론 농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수입 검역은 세계적으로 확립된 총 8단계에 이르는 위험분석을 통하게 되어 있고, 단계마다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검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린 품목이나 양자 협의가 늦어지면 검역 완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현행 식물방역법 제10조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과는 병해충 위험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사과 수입은 식물방역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현행법에 위배된다.

○ 한시적 수입도 자의적 또는 차별적 검역 조치로 인식되어 WTO SPS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수입 검역을 풀어 사과를 수입한다는 의미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한국의 사과 수입이 한국 내 식물에 별다른 피해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과 수입 일시 허용 이후 다시 수입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는 이상 자의적 검역 조치로 인식되기 쉽다.

○ 결국 사과 수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역의 원칙에 맞게 수입 위험분석을 완료한 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입 허용의 결정은 검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