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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8
제목
도농상생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 임정빈  (1)
첨부파일
 

2020. 12.16 농민신문에 실린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도농상생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신호탄’으로 간주된다. 경제개발계획을 막 시작했던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 불과했던 국가가 불과 60년 만에 고소득 국가로 부상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문·계층·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이란 경제만이 아니라 인식·제도 등 사회 전반이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에 이를 수는 있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 선진국 진입의 핵심지표임을 역설한 것이다. 즉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선진국으로의 질적 전환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라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실제 산업화·도시화·개방화 과정에서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가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1.8%에 불과하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생활·보건·교육·문화 여건은 도시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농업과 농촌은 자연·환경·생태·경관·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산업이나 도시와 차별되는 매력 요인을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1996년 코크 선언을 통해 ‘사회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주창한 이후 최근 국제사회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비농업)와 농촌(농업)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도농상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농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도농상생 협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도농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은 선진국으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도농상생을 일방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도움을 주고 혜택을 나눠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모쪼록 도농상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기존 도농교류를 뛰어넘는 범국민적 도농상생 협력 운동으로 승화되길 기대해본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ninza295  [date : 2020-12-31]
잘읽었습니다.
1만달러가 넘고 얼마 뒤 imf가 왔고, 2만달러가 넘고 얼마뒤 세계경제위기가 왔습니다.
3만달러 뒤에는 뭐가 올까요?
유럽50ha, 미국 100ha, 한국 1ha 의 호당 경지면적인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가요?
빈부격차의 문제를 보면 금본위제에서 양적완화로 바뀐이후에 더 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때기간산업이 훨값에 외국에넘어가고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는데, 지니계수, 5분위격차는 안좋아집니다.
동네 현수막엔 기후변화엔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에 부응하나요?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인가요?
도시 밀집문제, 시골의 빈집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론 도시는 밀집되기에 네크워크기능이 있고, 시골은 한적하기에 저밀도의 버켓리스트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론 한마리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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