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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5
제목
22대 국회, 농정추진 법적 기반 강화해주길 / 임정빈 
첨부파일
 

2024.04.07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22대 국회, 농정추진 법적 기반 강화해주길

 

 

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로 다가왔다.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말 그대로 ‘복합적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농업성장과 소득의 정체, 농가 고령화와 청년인력 부족, 농촌지역 소멸문제 등 구조적 위기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대내외적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낮은 가운데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부족해 정책적 지원과 투자 확대에 대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농정 방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부족하고, 조율과 합의의 문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정부 들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여야간 타협 없는 정쟁,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증폭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인 국회에서 심층적 토론과 소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22대 국회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선진적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농정 추진의 핵심적 법적 기반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현재와 같이 단지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정책 시행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법제화하는 집행법적 성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 의회는 5년 주기의 ‘농업법(Farm Bill)’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오랜 기간을 들여 지역별·분야별 토론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새로운 농정 방향과 핵심 분야별 중요시책을 담은 새로운 ‘농업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의회 주도로 긴 시간에 걸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과 함께 국가 재정 계획과 연계해 개정되는 ‘농업법’에 근거해 미 농무부(USDA)는 주요 분야별로 일관된 농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적 뒷받침 없는 대략적인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고,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중요사항들을 위임하는 형태로 ‘농업법’이 제·개정되고 있다. 물론 법률로 세세하게 규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행정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농정 추진의 핵심적 요소와 사항의 경우, 국회 주도로 다양한 이해계층·관계부처·전문가 등과의 심층적 논의와 소통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시행령에 중요사항들을 위임하는 것은 빠른 입법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여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는 농업·농촌 정책 추진에는 법적 구속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더 크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농정 추진을 위한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역할이자 책임이다. 22대 국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원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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