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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7
제목
농정과제 이행 적기는 새 정부 출범초 / 임정빈 
첨부파일
 

2022.6.6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과제 이행 적기는 새 정부 출범초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장)

 

 새 정부 막이 오르면서 농업계 기대감이 크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직접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챙겨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농심을 공략했다. 또한 최근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가운데 13번째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농업·농촌 부문은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그동안 농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것들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자 목표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농정 방향과 목표가 설정됐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구호성 메아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중요하다. 임기 5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정부가 출범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일명 ‘바이든의 그린혁명(Biden’s Green Revolution)’이라 불리는 핵심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농무부(USDA)를 포함한 관련 연방부서가 집권 초기 100일 동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100일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폭이 크고, 무역규범이 강화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 협상이 예정돼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농민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 다양한 위기에도 내몰린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갖춰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안 수습 위주의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범부처적 협력에 바탕을 둔 구조적 해결책 마련이다. 예컨대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 재정 구조, 농정조직 등 큰 틀에서 농정체계 개편과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농정체계 전환 작업이 탄력 받기 위해서는 정권 출범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농업·농촌 부문에서 약속한 핵심 공약과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기능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 등 국가적 당면 과제와 농업·농촌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런 과제는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과 의지·리더십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농업계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농업·농촌·농정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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