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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5
제목
공익직불제 성공 필수조건 / 임정빈 
첨부파일
 

2022.11.18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공익직불제 성공 필수조건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농업계 불만이 높다. 정부가 제출한 농업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 16조8767억원 대비 2.4% 늘었다. 하지만 농업예산 증가율(2.4%)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5.4%)에 못 미치면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수준으로 2022년 올해 2.8%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춰 새 정부도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 농업계 불만의 요지다.

 

그나마 정부의 농업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핵심 공약이었던 공익직불제 예산이다. 올해 2조4409억원에서 2조7631억원으로 13.2% 늘었다.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농지’ 요건 때문에 그동안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던 농민을 구제할 수 있게 됐고, 쌀 수급안정과 밀·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분의 대부분인 3000억원가량이 그동안 ‘2017∼2019년’ 요건을 충족 못해 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에 대한 소득 안정형 지원금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처럼 진정한 의미의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또한 정부가 72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실제 증액된 예산은 258억원에 불과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두마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적다.

 

아직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단계가 남아 있지만, 그나마 최근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농업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910억원 증액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공익직불제 확충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현재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대표되는 기본형 직불금 중심으로, 전체 집행예산의 97%가량이 농가소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령이나 정책명과 달리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프로그램이 부족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공익직불제 예산을 매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과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형 농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조직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자연자원보전국(NRCS)을 설치하고, 전국 지역사무소 2900여개를 활용해 농가·마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인센티브형 공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NRCS는 표준매뉴얼에 따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집행·점검·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양·물·대기·생물다양성 등 정책 성과를 매해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1급기관으로 격상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투입과 이행 조직을 제대로 구축해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공익직불제 예산과 조직 확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형 농업·농촌·농정 기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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