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한·중·일 농업유산 연구와 정책의 차이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사례를 발표하는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ERAHS)가 중국 저장성에서 열렸다. 이 학회는 FAO의 세계농업유산(GIAHS)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3국의 협의체이며, 한국에서는 농어촌유산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3국 간 공동 학회가 차례대로 개최되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하동군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서 그동안 교류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코로나 기간중에 추진되었던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발표되어서 3국의 농업환경 연구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3국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필자가 느낀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환경 전문 연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농어촌유산학회가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과 생태계 보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연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농업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은 농어업 유산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주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농업 관련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 해당 자원의 유지를 통해서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중국 모두 농업생산과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특정한 학문 분야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학 이외의 자연과학과 공학 및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와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농업유산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생물다양성,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산학연 연구체계 형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유럽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 사회, 경제의 상호관계가 서로 대등한 연관이 아니라 가장 큰 범위를 ‘환경’이 차지하고 그 내부에 중간 범위로 ‘사회’를 설정하고 가장 작은 범위로 ‘경제’를 설정하는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실제 정책화하는 근거로 UN에서 제시하는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접한 두 나라의 농업과 생태계 보전을 연계하는 활동을 우리나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의 방향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는 그 대상을 대규모 농가에 한정하고, 중소규모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생산성 증대를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농업을 통해서 수질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 그리고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생산체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