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9 경향신문에 기고한 GS&J 이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의 글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농특위, 과거 반성과 미래 재설정 절실

 GS&J 이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유사, 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26개 가운데 17개가 정비 대상(14개 폐지, 3개 통합)에 오른 가운데 농업계의 관심이 컸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와 통합을 전제로 존치가 확정됐다. 

농특위 존치에는 농업·농촌의 현안 대응을 위해 농정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농업인단체와 농식품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특위 존치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10년 만에 부활된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출범했다. 농특위는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위원회 개편 방안에 삶의질위원회와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시대변화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농특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진로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Big Blur)에 진입했다. 이제 농업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자원집약적 농업으로부터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되는 지식집약농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식량안보 위기, 지역소멸 위기, 시장개방 확대 등 국가적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해 농특위가 다뤄야 할 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엄중하다.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농특위는 범부처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공감하는 어젠다 설정과 청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현안 이슈는 해당 부처에서 다루도록 하고, 농특위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지방분권화, AI·메타버스 등 미래농업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 발굴과 농정의 방향성을 체감할 수 있는 비전 설정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치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인 소통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 간의 칸막이를 걷어치우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논리적이며 과감한 돌파력을 가진 인사로 농특위 본위원과 분과위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련 부처, 국회, 농업인 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리더십과 조정력을 두루 갖춘 위원장 선임도 중요한 과제이다.

농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 발굴과 함께 대통령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또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농어업계의 기대 속에 출범한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향후 진로를 제대로 설정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