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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구분
농협 연구
저자
황의식
제목
[316호] 농·축협 조합 보험사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시선집중GSnJ 제316호는 GS&J 황의식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축협 조합 보험사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농업 농·축협 보험사업은 농가 조합원의 재산이나 신체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부상조의 협동원칙에 바탕을 둔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로 농·축협 보험사업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의제되어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되면서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 농·축협 보험사업이 금융기관대리점으로 위상이 변경되어 방카 규제가 적용되면서 농·축협의 보험사업 수익이 감소하고, 농업인 조합원 및 농촌주민의 보험편익이 크게 나빠졌다.

 

○ 농·축협이 방카 규제를 받으면서 조합원 농업인, 지역주민은 방카 보험상품만 이용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고(무보험상태 직면), 보험 유지관리서비스(위탁업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기존 보험 이용자의 편익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농·축협의 보험사업이 위축되고, 농촌지역 보험서비스 편익이 악화되면서, 다시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규제 적용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되어 방카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농·축협에 부적합하다.

 

○ 농업인과 농촌지역은 보험상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농·축협 보험사업의 역할이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위험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상품공급, 유지관리기능 등)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은 농·축협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농·축협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가 과거 공제사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 다른 한편 농·축협 보험사업이 과거와 동일한 역할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완화(규제적용 예외) 및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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