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익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이사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지역으로부터의 농업르네상스 (2)

농업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되면서 일본농업을 지탱하던 겸업농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기간농가 중심으로 농지집적이 이루어지면서 규모확대는 급진전되고 있으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져 도리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커뮤니티농업이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GS&J는 쓰다야 에이치씨가 집필하고 전찬익 박사가 번역한 ‘지역으로부터의 농업르네상스-커뮤니티농업의 실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간)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특별강좌로 발간하며, 이번이 그 두 번째이다.

○ 일본농업은 고도기술집약적 농업, 토지이용형 농업, 그리고 중산간지 농업 및 도시농업이라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농업의 강점인 고도기술집약적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도 고도기술집약농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인구감소와 1인당 쌀 소비량 감소가 겹쳐 쌀 잉여, 즉 논 잉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농지의 협소성을 전제로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추진해 온 일본 농업이 이제 토지이용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확립해 갈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이 논을 축산용으로 이용하는 경축 연계라고 할 수 있다.

○ 중산간지역은 대개 오지에 있지만 지역자원이 풍부하고 식문화와 전통 예능 등이 남아 있어 도시민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린투어리즘이나 도농 교류에 적합한 곳이 많다. 이러한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산간지역 활성화의 관건이다.

○ 도시농업은 소비자·도시민과 농업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농지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의 부담이 큰 시가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농지가 해마다 줄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에 관련된 제도 및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제까지의 농가·농업인만으로는 농업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으므로 농업을 취미로 하는 보람 농업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성을 살려 나가는 커뮤니티농업으로 다시 디자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 농업의 특질을 살려 나가는 길은 각 지역에서, 고도기술이용형 농업과 토지이용형 농업을 적절히 조합시키고, 이를 환경 친화적인 지역순환형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전문농업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에 많은 보람농업자가 참여하는 농업을 전개해 가는 것이다.

○ 앞으로 농협은 커뮤니티농업을 위하여 생산자·조합원을 주역으로 행정과 일체가 되어 순환형 지역농업을 조화롭게 움직이게(coordinate)하고, 지역을 관리(management)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